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3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2 선고 2012나31714 판결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2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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